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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내홍을 치룬 후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수년 간 진행해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재벌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전기위원회가 지난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수원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계기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0MW규모 수상태양광 건설과 2.1GW 전력계통 연계사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새만금 2.1GW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 규모로 추진되는 역대 최대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새만금 태양광은 석탄이나 원전과 연료만 다를 뿐 원전 2기 용량의 대규모 발전소여서 역시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분산형 전원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송전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30.6㎞ 구간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2016년 말 완공되기까지 무려 8년이란 시간이 걸린 바 있다"며 "주민들이 또 다시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전기저장장치와 전력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계통과 비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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