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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왼쪽에서 두번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일본 수출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불과 닷새 전에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나 대폭 낮췄다.
이 총재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이 7월에 집행될 것을 가정한 수치인 만큼 추경이 지연되면 성장률을 더 낮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현실화를 비롯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출 규제 등이 악화한다면 대응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여기에 성장률 전망치 2.2%에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7월에) 추경이 안 된다면 그것을 반영한 효과만큼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률 사수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 효과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0.9~1.0%포인트보다 낮은 것으로 주정된다. 이 총재는 "통상 10조원에 0.1%포인트로 추산하는데, 이번 추경은 그보다 규모가 작고 시기가 늦어져 그 이하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5일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은 1%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4%)를 기록한 만큼 기저효과로 적어도 1.3~4%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2분기마저 반등에 실패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2.5%는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의 주요 쟁점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금융 보복에 대해 이 총재는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난다면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금융 보복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일본이 금융 보복 조치를 한다면 숫자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가) 오래가면 일본 경제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지난 8일 윤면식 부총재를 중심으로 외환·금융 부문 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일본계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 자금 흐름, 투자 전략을 3주 정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라고 본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한은으로서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 외에도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투자를 촉진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에서도 유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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