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조4000억원 규모의 환경부, 기상청 소관 추경안 의결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07-17 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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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 해결을 위해 183억원 증액
▲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19일 종료 예정인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을 두고 대립해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지는 의문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조4000억원 규모의 환경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 498억원, ‘쿨링·클린 로드 시스템’(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확대 도입에 566억원, ‘쓰레기산’ 해결을 위해 183억원,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 설치에 125억원 등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또 고용노동부 소관 1조39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가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에서 모두 30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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