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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3일 일명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바로복직법 제정 기자회견하는 김종훈 의원 |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내세우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내몰았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자한당의 정치에 국민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식이법만 처리하자고 요구한다. 안하무인이다.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비쟁점 민생법안들이다. 민식이법만 처리하자는 자한당의 요구는 결국 일회성 정치이벤트로 국민들을 또 속이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자한당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당장 민생법안 처리부터 동의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정쟁만 내세운 건 자한당 스스로가 아닌가? 이제 서야 필리버스터를 통한 생떼 저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20대 국회 초반 여야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다.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치닫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폐지까지 요구한다. 자한당은 더 이상 민폐국회를 만들지 말고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 생떼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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