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 돕는 중진공 대출…쪼개기 ‘꼼수’에 속수무책

경제 / 송진희 기자 / 2021-10-14 0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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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용도 외 목적 감시 사각지대 드러나 제도 정비ㆍ보완 시급”

최근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업체는 2016년 1만 8475개에서 2020년 2만836개로 12.8% 늘었다. 전체 지원건수의 80~90%에 달하는 수치다. 3억원 이하 운전자금 지원금액 총액도 같은 기간 2조 5009억원에서 3조 523억원으로 22% 늘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용도목적 외 사용점검은 실시하지 않아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규정상 운전자금은 3억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나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권익위 제보로 3억원 이하 정책자금 대출의 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A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2018년 1억원, 2020년 2억원과 1억원, 2021년 2억원까지 총 6억원을 대출받았다. 우수 중소기업에게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다. 거액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사용 점검은 없었다. A사가 중기부의 자금 사용 점검 기준인 3억원을 넘지 않도록 ‘쪼개기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A사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첩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중기부는 뒤늦게 채권회수를 추진 중이다.

 

심지어 중진공에서 ‘쪼개기’로 도합 6억원을 빌린 A기업의 경우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 두 달 뒤인 4월 폐업했다. 폐업을 앞둔 회사에 2억원의 대출을 해줄 정도로 중진공의 관리감독에 빈틈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부사업이다.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융자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은 늘고 있는데 정부의 감독은 소홀하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잔액 보유기업 수는 2017년 약 7만2000곳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9월 기준 10만 곳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자금 보유기업 대비 점검실적은 4%에 그쳤다. 2017년 3.71%, 2018년 7.73%, 2019년 4.6%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현행 감시체계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권익위 제보를 통해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현행 감시체계를 정비해 3억원 미만 대출도 특별 점검 기간 등을 마련해 불시에 목적 외 사용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점검해 현행 제도를 보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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