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 것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 브리핑을 내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면서,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미 CNN)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무조치’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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