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단행

정치 / 최진우 기자 / 2019-08-02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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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 정부에 첨단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었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효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이같은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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