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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 소속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학규 당대표 주도의 최고위원회의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손 대표는 "당초 구상은 외교 원로와 대일 외교 전문가가 모여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구였다"며 "구성을 보면 정부의 몇몇 장관과 경제 단체 등이 있고, 특히 민간 부분에선 정부의 앵무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참여시켰다. 현 정부의 감정적 대응을 지지, 강화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9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참석이 결정된 민간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5개 경제 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2개 노동 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우리 정부는)남의 손을 빌려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말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외교 해법을 찾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민족 감정에서 벗어나 국익을 챙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의 정치적 이용마저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한일관계는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공조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의 현황도 비판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국회는 100여일간 공전하다가 단 3일 문을 열고 일본의 보복 조치를 하루 앞둔 날 다시 문을 닫는다고 한다"며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일침했다. 이어 "실무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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