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패스트트랙 당시 4당 원내대표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공조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12월 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관련법안은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 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지한 여야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법안과 관련해서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그때 당시 당과 주체들이 따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의를) 병행하자"며 "이미 저희들이 제안했던대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처리를 위해서 각 당에서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시 패스트트랙 연대를 하고 그 일을 처리했던 원내대표들로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고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순간임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당시에 논의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의결할 당시 합의했던 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4월 22일 합의한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그게 되지 않았을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처리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세력을 규합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는 결연히 맞서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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