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없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06-27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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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못 온다면 의사진행발언만 잔뜩
▲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전날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도 불참해놓고 '왜 우리랑 합의하지 않은 채로 법안을 통과시켰냐'고 항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강행했다"며 "행안위 역사상 이처럼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적은 없었다. 오랜 국회 전통을 일순간에 깨부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비슷한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 뿐 아니라 모든 나라 국회에서의 처리 원칙은 과반수 의결이다. 과반수에 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 절차를 남발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만 (표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속개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간사를 맡은 이채익 의원만 참석해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이 전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일제히 반대하면서, 이채익 의원마저 퇴장했고, 결국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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