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11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12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여야에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며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내일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었다. 박 의장은 “국민은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게 없다는 실망감으로 변해가는 단계”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양보안을 제출해달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가져가야 한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의원 정수 합의에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합의 과정이 시간끌기 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개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것이니 합의에 의해 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외국 같은 경우 협치의 룰을 정하는 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법사위에서 떼어내고, 법사위는 윤리특위와 합친 '윤리사법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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