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도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일국의 국무총리도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 힘없는, ‘빽없는’ 서민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확인하라고 업무 지시했다”라며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아 한 전 총리와 한신건영 전 대표 고 한만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최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그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9년 만에 당시 증언이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한 씨가 옥중 비망록에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허위 진술 과정 등을 자세히 기록해놨다는 보도 이후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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