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 국내 모든 규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가 ‘2023년 3월 대한민국 규제동향 보고서’를 4월 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규제 건수는 3월 말 기준 총 87,456건으로, 지난달보다 466건 감소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는 각각 47,255건과 40,201건으로 지난 달 대비 중앙정부는 총 457건, 지자체는 총 9건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규제 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 건)

중앙부처 중 해양수산부(7,123건), 국토교통부(6,956건), 환경부 (3,458건), 산업통상자원부(3,455건), 금융위원회(2,975건) 등 규제 수 상위 5개 부처의 규제수가 중앙정부 전체 규제의 50.2%를 차지하였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규제 220건이 줄어들었고, 반면 고용노동부는 34건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총 6,021건으로 규제가 가장 많았고, 전남(3,973건), 전북(3,759건) 순으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한 지자체 규제수의 변동폭은 중앙정부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규제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자체만 전북(749건, 24.9%↑), 전남(695건, 21.2%↑), 강원(576건, 21.1%↑) 등 3곳이나 되었다. 반면 경기(1,105건, △15.5%), 경북(662건, △16.3%), 부산(264건, △15.3%) 등이 전월보다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 3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 당 규제수에서도 지역 간에 큰 차이가 드러났다. 인구 1인당 규제 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21.9건인 반면, 가장 적은 서울특별시는 2.8건으로 8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인구 1인당 규제수는 3월 말 기준 11.2건으로 지난 달보다 0.5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자체별 인구 1만 명 당 규제수(2023년 말 기준, 단위 : % / 소속 기초 지자체 규제를 포함하여 계산)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를 AI를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코트라, 서울시 등에 규제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총량 관리 및 규제 과학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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