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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모두 나온 어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여러차례 파행을 겪었다. 일본의 경제조치, 북한의 발사체 발사 같은 현안들을 다루려고 열렸지만 이와는 관계없는 문제로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위해 뒤늦게 출석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이 초래됐다"며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데 노영민 실장은 이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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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인영 신임위원장 |
또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꼬집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하자,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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