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장관(왼쪽)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일본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일 각의에서 결정하게 되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 절차를 거쳐 21일이 경과한 8월 하순경 시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쪽이 이미 실시한 수출규제 조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상 제외 추진 중단,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GSOMIA 파기 의지를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GSOMIA 파기론과 신중론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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