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하는 결의대회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06-28 2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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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문앞에서 결의대회중인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제주 4.3 희생자유족회가 오늘 28일 국회 정문앞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해 제주에서 상경하는 유족 140여 명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족 50여명,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등 제주지역 20여개 단체,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작태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이번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8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배.보상을 포함한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또 출범 이후 제주4.3을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했다"면서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자들도 한결같이 4.3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굳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4.3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잔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말살이었으며 인권을 짓밟아버린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묵과하고 방기하는 처사는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3희생자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제주도민과 4.3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적극 앞장서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은 국회를 향해 "국회도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축내고 있다'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족들은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8만 유족들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설 것' '국회는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작태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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