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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한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고강도 사정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 대해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강조하며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범죄뿐만 아니라 여성·아동·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에 대한 범죄도 우선적인 형사 법 집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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