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 사태, 금감원 감독책임 국민감사 청구”

전체뉴스 / 최훈호 / 2013-11-06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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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동양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 모든 조치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오늘 오전 11시 (수)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대한 사기적 발행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인 대표(조남희)를 포함 총333명의 실제 청구인으로 하여 신청했다.

동양증권과 동양사태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을 논하기 이전, 1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금감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오늘도 책임회피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시간만 끌면서 유야무야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를 통하여 금감원의 전반적인 부실관리 감독과 직무유기 책임자들을 찾아내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금소원은 “새로운 감사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첫 국민감사의 성공적 수행이야말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의 필요성과 새로운 감독과 정책의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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