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전월세 가격의 변동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이나,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사의 부담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14년 5.5%)은 OECD 등 선진국(’14년 OECD 8%, 잠정치)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총 5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행복주택,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문화를 혁신해가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고,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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