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 OECD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흐름이 ’16년 2.9%, ’17년 3.3%, ‘18년 3.6%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근거로는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주요국의 재정 확대를 들었다. 단,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경기둔화의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은 저금리 기조 아래 주요국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공지출 확대(의료, 교육, 보육 등)가 필요하다고 전했고, 구조개혁의 방향은 상품시장 경쟁 및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 금융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하는 쪽이었다. 따라서 무역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한 글로벌 교역 개선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OECD는 한국경제전망으로 ’16년 2.7% ’17년 2.6%, ’18년 3.0% 성장을 전망하였다. 고비가 되는 것은 17년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낮게 산출한 것이 특징적이다. ’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2.7%)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내년에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2.6% 성장을 예상하였고, ‘18년에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3.0%)하였다. 이렇게 세계성장‧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이나,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및 최근 휴대폰산업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 OECD 한국경제 전망치 (출처-기획재정부) © 이성관

이에 OECD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거시정책으로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구조개혁 방향으로는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 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점차 회복세에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정세의 판도와 시장개선책이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보는 것이 미래경제예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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