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서울에거주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 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통계자료. '16.12.8. 기준) 시가 부과한 169억 원(9만7,921건)가운데 실제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이다.

이는 '12년 141억 원(6만8,104건)보다 약 19%(건수 기준)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12년 34,442건에서 올해 45,295건으로 31%(10,853건↑)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38%(23,266건→32,055건)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고, 건물은 21%(6,172건→7,465건), 토지는 15%(5,004건→5,775건)각각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외국인 재산세 부과현황> (출처-서울시청) © 이성관

'16년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35,261건)> 대만(9,319건)> 미국(7,071건)순이었으며(*부과건수 기준),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19억 원)> 미국(17억 원)> 대만(14억 원)순이었다.10건 이하로 부과한 나라는 57개국, 단 1건만 부과한 나라도 온두라스, 짐바브웨 등 12개국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5,295건(131억 원)> 자동차세 30,352건(35억 원)> 주민세 22,265건(2억9천만 원)이었다.

서울시 전체 지방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 전체 정기분 1,571만 건(3조4,454억 원, 본세기준)대비 건수는 0.62%, 세액은 0.49%로, 1% 미만이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렇듯 다양해지는 외국인 지방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지방세 고지서 안내문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에 이번 달부터 몽골어를 추가해 제작,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는 몽골어로 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향후 외국인 납세의무자, 수요 및 호응도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비중은 서울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주택, 토지 등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부과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중요하다”며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 추가와 함께 그동안 내국인에게만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지방세 납부일 등 안내)를 외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영문 시스템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자료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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