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시대정신연구소가 공동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재판 의견(59.5%)이 과반을 넘은 가운데, 불구속 재판 의견(32.6%)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관한 의견

구속·불구속재판에 대한 성별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구속 재판 찬성 남성 61.1%, 여성 57.9%)

연령별로는 30대의 구속 재판 찬성(80.3%)이 가장 높았다. 20대와 40대는 구속재판 찬성비율(20대 73.7%, 40대 71.7%)이 비슷했다.

50대 이상으로 가면 구속재판 찬성 응답률(50대 51.0%, 60대 이상 32.9%)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불구속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54%)을 넘었다.

지역 간 격차는 대구 경북(찬성 47.0%, 반대 45.0%)을 제외하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구속일수가 늘어날수록 불구속 재판 의견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는 찬성 76.2% 대 반대 10.8%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격차를 기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다른 항목 조사와 함께 분석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견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수행이 잘한다(53.2%), 잘못한다(23.2%), 잘 모르겠다( 24.5%)로 ‘잘한다’가 과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긍정평가 54.2%, 부정평가 17.9%)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남성(긍정평가 50.4%, 부정평가 28.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30대와 40대의 긍정 평가 비율(30대 69.7%, 40대 65.4%)이 높았다. 20대와 50대가 엇비슷(20대 49.4%, 50대 43.8%), 60대 이상(38.5%)에서 현저히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평가 63.7%, 부정 평가 7.8%)지역에서 긍정적 직무수행평가 비율이 높았고, 대구 경북(긍정 평가 30.0%, 부정 평가 32.2%)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높았다. 단, 이번 여론조사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발표에 앞서 진행됐다.

◆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검찰 수사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다. 특히, 수사권 부여기관에 대한 응답이 “경찰>제3의 기관>검찰”의 순서로 나타난 점은 앞으로의 검찰 개혁에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검찰수사권 조정에 대한 성별/연령/지역별 분석은 무의미할 정도로 평균에 수렴했다.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8.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51.9%로 나타났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정철회’에 대한 의견은 20.8%,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조사에 있어, 검찰 개혁을 주도할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응답이 과반이었다. 또, 검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15.5%였다는 점은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분석된다.

각항목별 여론조사에 있어, ‘공수처 설치’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항목에서는 세대별로 20대의 지지율이 3040세대보다 50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론조사의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이 조사 항목마다 나타났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의 여론조사 응답이 전체 여론조사 응답에 수렴되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 양일 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대정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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