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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민주당은 어제 20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정상회담이 북미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8개의 상임위와 특위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만약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50조에 따라 야3당과 협의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애 대한 여지를 열어 두고 "국회로 돌아와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보수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어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와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매우 의아하다.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발표에 "5만 톤 규모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고 남북 신뢰증진은 물론,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 시키고, 사람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재편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율이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향상되고, 노동생산성 또한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정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업활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기업지원법 등의 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면서 " 제조업 부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또한 초당적인 자세로 관련 입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러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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