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5조 1,796억 원)보다 6.1%(3,152억 원) 증가한 5조 4,948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3,687억 원(2019년 대비 5.5%↑),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658억 원(8.7%↑),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 원(8.0%↑)을 편성하였다. 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312→1,193억 원)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613→983억 원)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104→187억 원)과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을 확대(17→21억 원)한다. 또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200→1,000명, 8→66억 원)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인상(30→50%)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을 건조하여 주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신규 45억 원)이며,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확대(146→180억 원)한다.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신규 75억 원)하였다.
둘째 , 연안 ·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해상교통 복지와 안전을 강화한다.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간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를 통한 해양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치(2개소, 신규 13억 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190→280억 원)해 나간다.
셋째,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6,362→6,829억 원)하여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모태펀드(200억 원, 누적출자액 400억 원)와 수산모태펀드(70억 원, 누적출자액 1,610억 원)에 추가 출자하여 유망 신산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산혁신2030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항만 부문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및 선박 관련 환경 규제 적기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부문은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선망·갈치연승 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333→942억 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며, “이와 함께,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하여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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