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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 |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연대는 김수억 지회장의 단식이 31일을 돌입하자 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30일에는 '파견·하청 이제 그만!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1박2일 희망텐트'을 연다고 밝혔다.
희망텐트는 파견, 하청, 용역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데 대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하고, 법원판결대로 모든 사내하청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싸우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의 의로운 싸움에 동참하며 1박2일 희망텐트와 한 끼 단식을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희망캠프는 30일 오후 4시에 서울고용노동청 ‘불법파견 법대로’ 단식농성장에서 시작하여 “불법파견 법대로 명동야행” 촛불 행진과 문화제 “무너진 정의 세우는 한마당”및 영화상영으로 이어지며 내일 31일은 ‘불법파견 법대로’ 결의대회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래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문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31일째 뼈와 살을 깍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6kg 이상이 빠졌고 체중감량이 20% 이상이 넘어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상주하면서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수억 지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정부가 법대로, 약속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이 15년입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11번이나 법원은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이나 법을 어겼다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10대 재벌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처벌과 해결을 요구하며 18일동안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집단단식농성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재차 “법대로 직접고용명령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직접고용명령을 하지 않더니 이제와서 반쪽짜리 직접고용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은 11번이나 직접생상공정, 간접생산공정 구분 없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마저 뒤집고,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것만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리바게트와 만도헬라에 대해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11번이나 법원 판결이 난 현대기아차 재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벌 앞에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상식과 정의는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정의선 부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15년을 싸워 박근혜 정부 때 결정 난 법원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검찰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대로”를 재벌에게는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재벌의 불법을 눈감아주자 정몽구 회장의 친조카 정지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연매출 1조원, 종업원 1만명이 일을 하는 현대그린푸드는 단체협약까지 어겨가며 최저임금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5년동안 임금동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따질거면 정부한테 따져라.” 불법파견에 최저임금 강탈까지 재벌천국, 비정규직 지옥세상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파견, 하청, 용역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사업주를 처벌하고,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사내하청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파견법을 없애야 합니다. 최소한 생계가 걸려 있는 최저임금만이라도 빼앗이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원 판결대로 즉각 직접고용명령하라!
하나. 현대그린푸드 빼앗아 간 최저임금 즉각 시정하라!
하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을 약속한 집권여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김영주 의원(전 고용노동부 장관), 현 이재갑 장관은 즉각 김수억 지회장과의 면담에 응하라.
하청노동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벌 앞에서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불의한 정부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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