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일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수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권의 가치가 법무현장 곳곳에서 구현되도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수사절차 법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청년‧서민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불공정 갑질범죄 엄단 등으로 다함께 잘 사는 사회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다만, 상법 등 공정경제 주요 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어 입법화되지 못했고, 인권‧민생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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