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3년 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통과, 민생입법에 임해 줄 것"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의 언어도단에 관해 "첫째, 외교무능 등 사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여 훼손하려는 그 본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둘째, 공개한 통화내용은 상식적 수준이라는 해명은 참으로 낯부끄럽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셋째, ‘야당의원 탄압’,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적폐’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황당무계한 논리로 국기문란 행위를 호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형석 최고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의원들과 함께 하루 속히 민생을 정말로 염려하신다면 국회에 복귀해서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와 5.18 진실 규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홍미영 다문화위원장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의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故 노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철학의 포용 가치를 강조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보 개정제도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겸손한 행정도 아닌듯" 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로 우선 저소득 이주민일수록 이 제도로 인해 더 차별이 커지고, 지나친 부담으로 건강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내국인들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지만 이주민은 영주권자와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부분에 소득추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소득이 평균보다 낮더라도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강제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법 개편이 시행 되면 유학생을 비롯해 이주민 보험료가 증액되고, 건보 적자가 조금 보충은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인권적인 차원에서 더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해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번 개편제도 시행에 배제 않는 포용이라는 국정철학을 담은 세심한 행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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