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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