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금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6.2조원의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28.6조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간 재정수지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적자규모(△23.4조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3년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4.7조원 적자에서 지난 5월 추경 예산 편성으로 23.4조원 적자로 변경되었다. 통상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13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는 조세수입 감소(△10.1조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9조원)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수입 진도율은 47.1%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전년 동기대비 △9.2조원)이나,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법인세 감소, 이월세수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출 진도율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예년보다 높은 수준(추경 대비 57.9%, 본예산 대비 60.4%)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문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1.1%)이 8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 완화 등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