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3.5조원 중도상환으로 지자체 이자부담 대폭 경감

전체뉴스 / 최훈호 / 2013-09-04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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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의결을 통해 동 기금이 인수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5조원을 중도상환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도상환되는 지방채 3.5조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금리(4.88%)로 기금이 인수한 것으로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채 인수기간 15년 중 아직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양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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