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토)부터 진행 중인 한전 본사 부지의 매각 입찰과 관련,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한전 본사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舊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토지매각 단계부터 명확한 정보 전달, 사업 무산·분쟁 등 사회적 문제 방지

시는 토지매각 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성 있는 개발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각 공고 시에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 실현성을 위한 토지매입자의 재무적 투자 가능성, 부지 매입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부영향 저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