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다. 기준금리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제로금리로 수렴한 시점은 2008년에 있었던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였다. 이때부터 미국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라고 표현할 만큼 시중에 달러화를 살포하는 수준의 양적완화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경기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했고,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생산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으로 퍼진 달러화는 일정적으로 경기급락의 충격을 방지하는 쿠션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경기가 안정화에 돌입하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통화량 조절을 통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경제흐름을 재편하면서 각국에 퍼진 달러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을 펴게 된다. 그것의 일환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연준은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고, 이것이 모두 실현될 경우, 통상적으로 금리인상의 폭이 0.25%임을 감안하면 현재 0.5~0.75%인 기준금리는 1.25~1.5%가 된다. 통상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2% 초중반 대의 시중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현재의 기준금리인 1.25%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금융안정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뛰어난 미국에 외환이 흡수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시중금리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또다시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십년간 단 두 차례의 금리인상만을 단행했던 미국이 1년에 세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은 세계경제에 파장을 던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 기조였던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부동산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가계부채를 400조원 가까이 늘렸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를 상환하려는 노력으로 긴축정책을 펴게 된다면, 1500조원이나 되는 가계부채는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떠넘겨 진다. 여기에 주택의 거래절벽으로 인한 집값 폭락과 맞물린다면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 진다.

▲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가 상승할 달러화 © 이성관

내년에 미국이 예고한 대로 0.75%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기준금리를 1% 이상 올려야한다. 그렇다면 집값의 70% 이상을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의 이자납입금액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뛰어 오른다. 가계의 소득수준이 현격히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자납입금은 가계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며, 매매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장기 불황, 즉 ‘부동산 버블’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시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된다. 당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크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앞으로 불어 닥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실효적 수단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을지 의문이다.

어지러운 국내정세를 가능한 빠르게 수습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기조를 신속히 변화시키는 것이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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