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민생현안 및 대응계획, ‘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 본 바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어제 美 FOMC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美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한 경제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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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환율과 금리가 인상한 이유를 美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에서 찾았다.
또한 S&P, 무디스, Fitch 등 해외 신평사들 역시 탄핵안 가결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점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도 속보지표 등에서탄핵안 가결에 따른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엄중한인식下에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등을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부처가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같이하였는데, 참석자들은 부처별 민생현안과 대응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가, 일자리, 주거, 복지, 서민금융 등 분야별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민부담 늘리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는 등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과 청년 일자리 마련 예산 집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안들이 논의 되었다. 또한 동절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개선책 강화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논의하고, 내년도 1/4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총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이에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그간 강도 높은 부채관리로 자금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 각 부처별로 소비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저출산대응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였다.
회의는 전반적으로 국내 정세의 영향보다는 해외 정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했던 경제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국내 정세의 변화로 경제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들을 시장으로 끌어내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의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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