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개별법률제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금태섭, 이원욱, 정성호, 조응천 의원실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관하였으며,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 정성호 의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등 관계부처 직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최병문 학회장 및 학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개별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논리적 근거’를 수립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학계 참여를 높여 입법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 역할로의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보호 측면과 특수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개별법률 제정 추진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밝혔다.

세미나는 법무보호복지대상자와 관련한 해외 입법 동향, 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의의와 입법 방향, 법무보호복지관련 입법 평가와 법제 개선 방향 등에 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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