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내부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구한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지만, 봉인된 USB 자료 제출 명령은 유지되면서 양측의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봉인된 USB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조사관의 쿠팡 내부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지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쿠팡은 해당 명령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부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의 효력을 정지했다. 접속을 허용할지에 관한 의견은 공정위가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봉인된 USB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에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앞선 8월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별도 USB에 담아 봉인해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료가 공정위에 넘어가면 사후 반환되더라도 이미 내용이 공개된 만큼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의 자료 확보 절차가 일부 제약을 받게 됐지만, 봉인된 USB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의 효력은 유지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결정이 확정되면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양측의 갈등은 8월 현장조사 때부터 이어졌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쿠팡은 사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가 지난 9월 23일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이번 자료제출 명령을 둘러싼 소송과 8월 현장조사 관련 재항고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공정위의 쿠팡 조사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이 자료 제출의 범위와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공정위 조사 진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