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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본청에서열리고 있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중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 이상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기다릴 수 없으며, 한국당 없이 상임위를 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쟁에 중독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밝히며, "추경안 등 재난, 민생 현안처리를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처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4%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주셨다. 국회정상화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를 요건을 갖춰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선제적인 경제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에 힘을 쓰겠다"며 "단장은 윤후덕 의원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상임위 중심으로 민생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중 두 정상의 행보가 막힌 한반도 정세에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데에 "후보자는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또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검찰이 잘못된 관행에서 깨끗이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는 "밖에서 비난하지 말고 국회에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헐 것"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 국회정상화에 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파업에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도 국회를 열어 기재위와 운영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다루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세입 전망과 재정 효율화, 사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데 대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지명된 첫 사례로 그만큼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지명자는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외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등 검찰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갈 최적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지명자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와 자세로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완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검찰총장 지명을 통해 검찰이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 역시 소모적인 꼬투리 잡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명자의 소신과 비전, 전문성에 집중하는 생산적인 인사 검증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원내부대표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대책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업 예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가 국가 예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농어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미래 농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경제 이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였다"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가 언제나 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의 경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국정 과제는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무조건적인 여야 협치를 촉구한다.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민생입법추진기획단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경제현안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그리고 8월 국회,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부족한 민생 현장을 점검해서 추경심사, 그리고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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