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18개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들은 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하반기 금융지원계획과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금융애로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및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은 비우량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대출시 꺽기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7개 은행은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 목표를 475조원으로 설정하고, 20.2조원의 대출 순증 계획을 수립, 금년 상반기 455조원의 중소기업 대출(외화대출 포함)을 시현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20.2조원의 추가 공급이 필요

한편,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대출태도 완화 유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중진공 정책자금 1조200억원, 지역신보 보증공급 4.4조원 증액 등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기보는 창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하반기 17.1조원 규모로 중점 보증 공급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시중은행에 하반기 자금지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하반기 정책금융 가용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나친 리스크 관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금융당국의 꺽기 단속과 시중은행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꺽기 관행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 논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최근 2년 이내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예·적금, 상호부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금융감독기관의 조사에서 은행권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으로, 신용등급·매출규모 등에 따른 대출 양극화 현상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관행으로 신용대출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에 우려를 표하고,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주문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한 6개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관해 논의하고 연대보증제 폐지 조기정착,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동산담보대출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함

아울러,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하반기부터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하여 기업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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