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 감독과 아내의 이혼 소송이 올 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소송에서는 감독의 유책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명인들의 이혼 사유는 ‘배우자 외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365 이주상 변호사는 “간통죄가 사라진 이 후 상간녀 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며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섣부른 대응으로 이혼 시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무작정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좋다”며 “상황별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녀 소송에서 준비 없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증거수집이 충분한 지, 합당한 위자료 금액인지, 불합리한 상황은 없었는지, 소송 전략은 적당한 지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상간녀 소송 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리한 증거 수집’이다. 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건인 셈.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해 온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부산에서 이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증거수집능력도 변호인의 노하우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승소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 중 어떤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대 배우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 이혼 변호사는 증거의 유‧불리함을 가려내고, 논리적인 전략을 만들어 낸다. 상대측이 내 놓을 증거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이혼변호사의 역할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 상간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라며 “이는 녹취 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서 무작정 다량의 증거만 제출하는 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제출시기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부적합한 관계를 알았을 때는 우선 조언을 줄 수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한편 부산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365 이주상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휩싸인 의뢰인의 상담을 다수 담당하여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실무연수수료 후 부산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정항우케잌 등 다양한 회사에 법률 고문을 제공하며 활발한 법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살다보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처할 수 있다”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던 만큼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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